2.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정답: X

과세처분을 취소하면 처분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처분을 되살릴 수 없고 새로 처분해야 한다(대판 94누7027).

②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적법한 처분도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④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따로 근거 규정이 없어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처분이면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