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정답: X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뒤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바뀌면, 행정청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그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95누10877).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재량준칙은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행이 생겨야 자기구속이 생기고,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9두7967).

(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정답: O

처분청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언동이라도 그 지위·임무와 경위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면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어, 형식적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는다(대판 96누18380).

(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정답: O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에는 성문법 위반뿐 아니라 신의성실 같은 일반원칙을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들어가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위법이 된다(대판 2009다7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