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1년 지방직7.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행정작용법법규명령①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②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③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④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정답·해설 보기← 6번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