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X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때부터(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지, 제정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이다.

③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입법의무가 명백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미제정 사건 등).

④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위임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 없이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