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X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질 뿐, 제정 당시로 거슬러 유효해지지 않는다(대판 93추83).

②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에 비추어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대판 2008두13637).

③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 위법한 입법부작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대판 2006다3561).

④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별도의 폐지 없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대판 96다5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