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정답: O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다(대판 95누11535).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배제되므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44조 제3항).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더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1조).

④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할 뿐 판결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뒤의 소송에서 법원이 재결의 사실 판단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3다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