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정답: O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누구도 함부로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대판 94다28000).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민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선결문제로 스스로 판단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따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판 2009다90092).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법원을 묶는 기판력이 아니어서,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누17181).

④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정답: X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같은 종류의 행정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73누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