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정력에 관한 판례이다.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의 선결문제 심사에 관한 판례이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이 법리이다.

④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정답: X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다른 행정행위(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