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도시공원 매점 점유자의 퇴거·명도의무는 직접 실력을 써야 실현되는 비대체적 의무라, 직접강제는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판 97누157).

②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한 일련의 절차라, 계고처분이 위법하면 그 하자를 이유로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93누14271).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하고, 거둔 돈은 그 사무비가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제3항).

④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이 법원에 소송을 낼 권리를 막지도 않는다(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