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퇴거·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선행처분(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하자승계 인정).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

④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도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