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보 게재 규정이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공포 방법이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정답: O

공포일의 기준에 관한 판례이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관보가 우선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