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관보에 실어 공포하고,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두 가지로 운영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때는 관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싣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정답: O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라, 국회의장이 신문으로 공포한 법률은 그 신문 발행일이 공포일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관보의 내용 해석과 적용 시기에 관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한쪽이 우선하지 않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