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사실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자를 바꾸는 법률효과를 낳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1두29144).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고, 교육 내용이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5두11784).

③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답: X

인허가의제 효과가 따르는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까지 심사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대판 2010두14954).

④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6다1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