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선임·감독이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이나 행정 내부 질서만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무를 어긴 때만 배상책임이 생긴다(대판 2008다77795).

③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같은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대판 98다17381).

④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만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국가 등만 책임진다(대판 95다3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