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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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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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종이관보가 우선하지 않는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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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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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이러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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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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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가)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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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다른 행정행위(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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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이다.

8. 8번행정법통론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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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형식적 요건 심사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9.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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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세액산출근거 누락의 하자는 이러한 사유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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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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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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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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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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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선행처분(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하자승계 인정).

15. 15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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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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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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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4조의 규정이다.

18. 18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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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ㄱ.

19. 19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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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신청권은 신청에 따른 응답을 받을 권리(형식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실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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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