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판례이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법률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