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끝내는 의사표시라, 그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대판 95누10617).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이라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법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라, 처분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도 없다(대판 2002두5948).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을 띠므로 행정청은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에서 제3자의 이해관계까지 따져야 하고,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