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그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는 처분이라,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②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X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조항과 내용을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2000두8912).

③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세액산출근거는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강행규정 사항이라, 이를 빠뜨린 부과처분은 세금을 냈거나 시효가 지나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84누431).

④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X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등은 열람·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 — 청문 결과를 처분에 제대로 반영하게 하려는 장치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