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1년 지방직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②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④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9번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