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답: O

공개 비용은 청구인이 내지만 실제 든 비용 범위로 제한되고, 정보를 공공복리를 위해 쓰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거나 청구가 진정·질의에 가까우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청구인은 정보를 얻을 구체적 권리를 가지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이익을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대판 2003두8050).

④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X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도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허용되지 않아,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4두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