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X

ㄴ도 옳아 함께 골라야 한다 — 파면처분 뒤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했더라도, 파면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급여 등을 회복할 이익이 남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85누39).

② ㄴ

정답: X

ㄱ도 옳아 함께 골라야 한다 — 제명된 지방의원의 임기가 끝났어도 제명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487).

③ ㄱ, ㄴ

정답: O

ㄱ·ㄴ만 옳다 — 지위를 되찾을 수 없어도 그 기간의 월정수당이나 급여처럼 취소로 회복할 부수적 이익이 남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07두13487, 대판 85누39).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보기다 —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침해가 해소되었으므로, 앞선 소집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판 2004두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