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O

ㄱ·ㄴ만 옳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한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대로 다시 처분해야 하고,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생긴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제2항).

② ㄱ, ㄴ, ㄹ

정답: X

ㄹ이 틀린 보기다 —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③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틀렸고 ㄴ이 빠졌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대판 2003두7705).

④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끼고 ㄱ이 빠졌다 —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 재결에는 재처분의무가 따르고, 기속력은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치며, 간접강제는 신청이 있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대판 2003두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