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구제라, 효력정지를 하려면 그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결 88두6).

②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X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아, 손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결 91두47).

③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처분의 효력정지는 가장 강한 형태의 정지라,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④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이길 때까지 지위를 지켜 주는 제도라, 신청 사건 자체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대결 96두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