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정답: O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고,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밝혀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②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정답: X

무효인 처분은 유지할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을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도 사정판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대판 95누5509).

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정판결은 원고에게 권리 침해를 감수하게 하는 판결이라, 법원은 원고가 입을 손해와 배상방법 등을 먼저 조사해 구제 수단을 살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④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사정판결에 대비해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 청구를 같은 법원에 병합할 수 있다 — 상대는 행정청이 아니라 그 소속 주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