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의 정의이다.

②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정답: X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④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