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

정답: O

지문(指紋)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다(헌재 99헌마513).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X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할 뿐, 신청대로 인용받을 권리까지 뜻하지 않는다 — 인용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대판 2007두20638).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목은 개발부담금·지방세·공시지가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어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을 제한하므로, 그 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03두9015).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정답: O

산업입지 법령이 입주하려는 토지소유자에게 계획의 입안·변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므로, 그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16두4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