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근거 없이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담이 적법한지는 부관을 붙인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의 법령 개정이 이미 붙은 부담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지 않는다(대판 2008다56262).

③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과 실제 관련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을 빌려서도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다 —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대판 2007다63966).

④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정한 허가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라, 그 기간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대판 99두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