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대비('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논점)를 이 단원(청구서 제출처)의 핵심으로 정리해두세요.

1. 1심판청구서의 제출처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제출해도 됩니다.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2. 2전자문서에 의한 청구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접수·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