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부작위·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쓰는 수단이라는 전통적 구분에 묶이지 않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

②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사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납부의무도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연무효다(대결 2006마470).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도 장래 등기신청을 강제하는 수단이라, 부과 전에 등기신청을 했다면 법정기간이 지난 뒤였어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36454).

④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만 쓰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합리적 재량으로 골라 쓰는 한 중첩 제재도 아니다(헌재 2001헌바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