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률(조례 포함)에 근거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 — 형벌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취지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2조 제1호).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처벌이 끝나도록 보장해야 하므로, 통고처분 뒤 납부기간 동안은 즉결심판 청구도 같은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대판 2017도13409).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에게도 성립하고, 다만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리는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