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형성재결의 형성력에 관한 법리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변경재결(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가 제재 재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기각재결이 있어도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인용처분)을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은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다툰 취소재결의 유형으로,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른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단순 취소재결은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제49조 제2항)만 발생할 뿐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부존재확인재결(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은 재처분의무는 있으나,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행정심판법 제57조). 지문은 행정절차법이라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