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이 단원은 목차상 '재결'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절이 없어 세부 논점들이 모두 여기(기타)에 모여 있습니다. ①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거부처분 취소재결·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 시에도 재처분의무 발생), ③ 재결에 불복해도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청구금지 원칙, ④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에 불복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항고소송과 연계), ⑤ 의무이행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되 이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가능(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이나 단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직접처분 불가, 재처분의무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로 감. 항고소송 단원 참조)을 정리하세요. ⑥ 교원소청심사위원회(특별행정심판기관)의 결정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된 요건사실의 인정·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는 점도 이 단원과 연계됩니다.

1. 1재결의 기속력 — 인용재결에는 처분청 등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인정되나,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재청구의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3재결의 확정과 기판력 —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도 그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불가쟁력)에 그치고,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어 당사자·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 4특정승계인·서류송달 등 절차 —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대통령의 처분·부작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비교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간접강제)을 할 수 있다는 차이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