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집행벌

정답: O

이행강제금은 강학상 집행벌에 해당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 직접강제

정답: O

영업소 폐쇄는 직접강제의 대표적 예이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정답: X

원상복구명령을 먼저 발하고 그 불이행시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행정대집행'에 해당하며,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하는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 지문은 즉시강제라고 하여 틀렸다.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벌

정답: O

과태료는 행정질서벌(행정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