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조례는 법률보다 아래 규범이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 판례는 GATT에 어긋난 학교급식 조례안을 무효로 보았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대판 2004추10).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소송법은 이들 법에 대한 특별법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정답: O

평등원칙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13두2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