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세금·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므로, 과세처분 전이라도 그 자체로 취소소송 대상이다(대판 93누111).

②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정을 미리 다투라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라 과세처분 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93누8542).

③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정답: X

지목은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3두9015).

④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X

토지 소유권은 대장 기재로 정해지지 않고 등기로 증명되므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거부는 乙의 권리를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