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도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③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정답: X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두9015 전합).

④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X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