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데,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정답: X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원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