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심판을 청구했다면,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정답: X

심판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지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다(대판 2011두18786).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 전 정보공개청구로 서류를 받아 내용을 알았어도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2014두8254).

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같은 처분에 무효확인의 소를 냈다가 취소청구를 추가로 병합했다면,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이상 추가된 취소청구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대판 2005두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