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처분과 실제 관련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공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해 위법하다(대판 2007다63966).
②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X
부담의 적법성은 붙일 때의 법령으로 따지므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더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붙은 부담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8다56262).
③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을 이행하려고 맺은 매매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는 처분과 별개라서,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어도 그 효력은 사회질서·강행규정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대판 2006다18174).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정답: X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던 기한도 상당 기간 연장돼 더는 부당하게 짧지 않게 되었다면, 재량을 가진 행정청은 추가 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대판 2003두1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