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헌재 90헌마110).

②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위법한 처분이 선례로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위법한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어,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32).

③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X

잘못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뒤 그 날짜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36년간 이의가 없었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8두21300).

④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X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부지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까지 담은 것은 아니다(대판 98두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