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린 보기다 — 사증발급의 성질과 상호주의 등에 비추어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4두42506).

② ㄴ, ㄷ

정답: O

ㄴ·ㄷ만 인정된다 — 권익위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소방청장, 채용승인 거부로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은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14두35379, 대판 2015다34444).

③ ㄷ, ㄹ

정답: X

ㄹ이 틀린 보기다 — 일부 취락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해제 대상에서 빠진 토지 소유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7두10242).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이 끼고 ㄴ이 빠졌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해제 대상에서 빠진 토지 소유자의 해제결정은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4두42506, 대판 2007두1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