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 O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6다213916).

② 甲: 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O

대집행은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명령으로 생긴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③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O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어느 한쪽만 쓰라는 제한이 없어, 행정청이 사건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고 중첩 제재도 아니다(헌재 2001헌바80).

④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의무자 본인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일신전속적 의무라 상속되지 않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한 부과는 당연무효다(대결 2006마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