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맡기면 포괄위임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대판 2006두14476).

②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정답: X

조세법률주의 아래서도 법률로 다 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은 법률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해 시행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9조, 제75조).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 다시 맡기는 재위임은 허용되고, 조례가 단체장의 규칙·고시에 재위임하는 경우도 같다(대판 2013두14238).

④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면,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니다(대판 2008두1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