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X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이라,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면 영장 없이 해도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00헌가12).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틈이 없을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앞선 의무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직접강제 등)과 다르다(헌재 2000헌가12).

③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관계공무원이 곧바로 수거·폐기하게 한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헌재 2000헌가12).

④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예외적 수단이라,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쓰고 그때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재 2000헌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