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O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어, 근거 없이 붙인 조건은 위법하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②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공사중지명령 뒤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상대방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하면 처분이 된다(대판 2014두37665).

③ 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결 95두26).

④ 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정해졌다면, 뒤의 해제신청 거부처분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대판 2014두3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