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군수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2호).

②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절차라,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X

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형식만 부령일 뿐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3누5635).

④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라,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