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집행벌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금전 부담을 지워 장래 이행을 끌어내는 집행벌(간접강제)이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 직접강제

정답: O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는 간판 제거·봉인 등으로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직접강제다(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정답: X

원상복구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실현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이고,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가 아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2항).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벌

정답: O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등기권리자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속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