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수 있고, 이 취소재결은 따로 처분이 없어도 처분의 효력을 없앤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②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X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고,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뿐이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제5항).

③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변경재결을 직접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④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O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라고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변경명령재결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