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정답: O

알 권리에는 국민 누구나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헌재 90헌마133).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된다(대판 2003두805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정답: X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두3049).

④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보유·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0두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