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다고 곧바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인지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판 2015두41449).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정답: O

지방계약직공무원도 채용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보수를 깎을 수 없다(대판 2006두16328).

③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정답: X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와 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하게 하는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5두41449).

④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이유 제시가 필요 없다(대판 2002두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