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법령 해석이 어렵고 학설·판례도 통일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규를 잘못 해석해 처분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과실이 있다(대판 98다52988).

②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정답: X

국가배상의 공무원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이 들어가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02다10691).

③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되고, 가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④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상권은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때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행사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대판 91다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