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직공무원의 과실 인정에 관한 판례이다.

②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정답: X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이 경우 민법 적용).

③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임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