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정답: O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이라,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2000두8226).

②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법령에 신청 규정이 없더라도, 계획변경 거부가 곧 장래 신청할 처분의 거부가 되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대판 2001두10936).

③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법령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헌재 99헌마538).

④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정답: O

행정청은 이미 결정·고시된 지역에도 다른 도시계획을 정할 수 있고, 뒤 계획이 앞 계획과 양립할 수 없으면 앞 계획은 뒤 계획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대판 96누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