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는 원래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법정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설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통해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한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로,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로서 전면적으로 재량에 속한다는 서술은 성질을 잘못 규정한 것이다.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 여부는 요건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는지로 갈린다. 형질변경의 금지요건이 '환경오염의 우려' 같은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해당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해야 하므로, 그 허가를 품은 건축허가도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가 된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기속·재량은 요건이 얼마나 확정적으로 적혀 있는지로 갈린다. 노선 중복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수송 수요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저울질하는 정책 판단이라 법이 정한 답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환경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기속행위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변상금은 무단점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이 요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었다. 행정청이 형편을 보아 면제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수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에 관한 판례이다.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일부(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는 수익적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