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①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1.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2.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3. 그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처리행위 4.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5. 공익·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순서대로 암기하고, '누가' 공적 견해표명을 했는지(조직상 지위·임무·경위 등 실질로 판단,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음)를 다투는 사례가 반복 출제됩니다. ② 자기구속원칙은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위법에는 자기구속 없음)과, 재량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1. 1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경위·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권한 없는 민원팀장의 단순 안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2. 2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준칙(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인정됩니다. 재량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고 하여 그 위법한 관행에 자기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비례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0조는 적합성의 원칙(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할 것),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의 세 요소를 규정합니다. 재량행위인 제재처분에서도 비례원칙 위반 여부(재량권 일탈·남용)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4.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익적 처분(주택사업계획승인 등)에 그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5. 5신의성실의 원칙 —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신의성실·권력남용금지 등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 허위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정년을 앞두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