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반대로 서술된 오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내부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전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신청하였음에도 다수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재량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ㆍ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것인 때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적용 부정).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반려처분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