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X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낸 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4다50143).

②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처분이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돼도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든다(대판 2003두15195).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정답: X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그 규칙의 내부 구속력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1두3532).

④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면 의제된 인허가만 따로 쟁송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6두3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