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O

행정계획의 형량 하자 법리는 행정청이 주민의 입안 제안이나 변경신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지 정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대판 2010두5806).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재건축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고, 다툼은 항고소송으로 한다(대결 2009마596).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 O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변경 거부가 장래 받을 수 있는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대판 2001두10936).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답: O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로 얻는 보호는 입법자가 만든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리가 아니다(헌재 2002헌바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