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철거약정의 대집행 대상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②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원상회복의무의 대집행 대상성에 관한 판례이다.

③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정답: X

철거의무자가 건물의 점유자인 경우 건물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다213916). 지문은 이러한 민사소송이 적법하다고 하여 틀렸다.

④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위력에 의한 대집행 방해시 경찰 협조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