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라, 그때 건물소유자가 약속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6두7096).

②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공유수면에 지은 건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라 행정대집행 대상이다(대판 2016다213916).

③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정답: X

대집행으로 철거를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점유자인 철거의무자의 퇴거도 대집행 과정에서 할 수 있어 퇴거소송은 부적법하다(대판 2016다213916).

④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점유자들이 적법한 대집행을 위력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므로, 행정청은 필요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조치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6다2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