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O

인허가의제 효과가 따르는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까지 살펴야 하므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신고다(대판 2010두14954).

②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착공신고를 반려당한 채 공사를 시작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 단계에서 다툴 수 있도록 처분으로 본다(대판 2010두7321).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고다(대판 2006다17850).

④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는 영업자 지위를 잃으므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대판 2001두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