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GATT는 국회 동의를 얻어 공포된 조약이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대판 2004추10).

②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게 해야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③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보다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헌재 97헌바76).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처벌 대상 행위가 개정으로 허가 없이 가능해져도 반성적 고려가 아닌 사정변경에 따른 개정이면 가벌성은 남는다(대판 2007도4197) 판례 변경지금은 반성적 고려를 따지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대판 2020도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