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권리의무 양도에 필요한 인가는 효력요건이라, 인가를 받지 않은 양도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대판 90누5184).

②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은 주무관청의 감독권에서 나온 권한이라, 신청이 있다고 해서 주무관청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8두16996).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서 조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관인지는 내용과 경위로 판단한다(대판 2004다5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