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정답: X

효력발생 시기를 밝히지 않은 고시·공고는 고시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기므로, 1월 6일 고시가 1월 20일에야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②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표시·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지우는 일반처분이라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2004두619).

③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④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X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 제소기간은 공고 효력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센다(대판 2005두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