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정답: X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고문서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므로, 2020. 1. 1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이다.

④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X

개별처분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공고의 경우에 한정된다.